정청래, 檢 위례 항소포기에 “이재명 죽이기 잘못된 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고리 삼아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증거날조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일주일 만인 4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유죄라는 망상에 취해 소설을 멋대로 써 내려간 비열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냐 깡패냐.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조작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례신도시’를 ‘윗선 지시’라고 바꿔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또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빠르게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