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중과세 유예 종료 4년전 예고,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동아일보

세입자 낀 매매 어렵다 지적에 반박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
靑 “참모진의 집 처분은 개인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는 집을 팔기 어렵다는 한 언론의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토허구역에서 매매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는 지침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됐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박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에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남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만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다가 협의가 안 돼 거둬들인 물건만 최근 3건 있었다”며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 이번에도 연장을 예상하고 매도를 망설였던 다주택자들도 꽤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도 추가로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모들이 스스로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한 유튜브에선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 마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자 판단에 따라)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