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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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4-03-15~2024-04-14
정치일반55%
선거42%
기타3%
  • 野원내대표 후보군 20여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계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의원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 왔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 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이거나 친명임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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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후보군만 20여 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 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아왔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후보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 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왔다.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거나 친명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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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함 열자 출구조사 빗나가… 권영세-나경원 등 ‘뒤집기’

    4·10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3석 많은 108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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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7표 차… 9만9818표 차

    4·10총선에서 경남 창원 진해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이 497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제쳤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표 차였다. 반면 가장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전북 전주병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이 세 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5만1100표(50.2%)를 얻어 5만603표(49.8%)를 받은 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두 사람의 득표율 차는 0.4%포인트였다. 개표 직후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이 당선인은 11일 오전 2시가 다 돼서야 소감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는 “믿어주신 만큼 진해를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11만7407표(82.1%)를 받아 1만7589표(12.3%)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9만9818표 차로 크게 앞섰다. 그는 15대 총선에서 9만7858표(89.9%), 16대 총선에서 9만8746표(88.2%)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2년 복당한 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로 5선이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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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지서 줄줄이 뒤집힌 출구조사 결과…빗나간 이유는?

    4·10 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저녁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4석 많은 109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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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 유력… ‘성상납’ 막말 김준혁 접전

    4·10총선 막바지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11일 0시 20분 54.97%를 득표해 당선이 예상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선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던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후보도 인천 부평을에서 50.47%를 확보해 당선이 유력하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양 후보 부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로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그 외에 공천 이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후보들은 접전을 이어갔다.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와 성관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접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부터 과거 논란성 발언들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전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사퇴를 촉구했다. 2019년 2월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화성을에선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11일 0시 20분 기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후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과 건물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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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인 25만원 민생지원”… 재원 13조 마련 방안 미지수

    최악의 깜깜이 선거… 주요 공약 알고 투표하세요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기본사회 5대 정책’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이미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공약들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도 공약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 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20만 원 통합 기숙사 설립’ 등을 내놨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 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중엔 현금성 공약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철도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도 내놨다. 올해 2월 경인선과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둔 3일엔 서울 출마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로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실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80조 원 안팎,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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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재원 마련 가능해야 현실화

    4·10총선은 선거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국민의힘이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으로 맞받는 심판론 대결이 이어지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실성 있는 공약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하거나 현금 살포 논란을 부른 ‘떴다방’식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공천 막바지 일부 후보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갑자기 ‘무연고 벼락공천’을 받으면서 후보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악의 ‘깜깜이 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양당 공약을 검증해 소개한다.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기본사회 5대 정책’,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이미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했으나 결국 예산 문제로 현실화되지 못한 공약들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직접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저출생 공약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만 8세 미만까지였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 것.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의 대출도 공약했다.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발표한 기본사회 5대 정책에도 일부 포함됐다. 이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연장선상의 정책으로, 핵심 내용은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이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 교육 등이 포함됐다. 세대별로는 청년들을 겨냥해 교통비 절감을 위한 ‘월 3만 원 청년패스’ ‘월 20만 원 통합 기숙사 설립’ 등을 내놨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올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중엔 현금성 공약이 다수 포함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은 최대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민주당은 철도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도 내놨다. 지난 2월 경인선과 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과 수도권 도시철도 5개 노선, GTX 3개 노선 등 총 259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선을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3일엔 서울 출마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발표했다. 해당 공약들은 지난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로 끝내 현실화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실제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80조 원 안팎, 올림픽대로 지하화는 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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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횡사’ 공천 내홍, ‘대파 875원’ 논란… 표심 출렁인 100일

    《4·10총선 레이스가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투표일인 이달 10일까지 100일간 선거 국면을 흔든 변수에 민심이 출렁였다. 국민의힘은 ‘현역불패’ 공천 논란에 이어 ‘이종섭-의정갈등’ 등 악재에 시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진 ‘비명횡사’ 내홍에 이후 부동산-막말 후보 논란이 잇따랐다.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키며 판도를 흔들었다. 선거 정국을 출렁이게 한 여야의 결정적 장면 5개를 각각 소개한다.》야당의 결정적 장면①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걸어가던 중 김모 씨(67)로부터 습격을 당했다.김 씨는 이 대표 지지자인 척 접근해 18cm 길이 칼로 공격했고, 이 대표는 목 아래를 찔려 1.5cm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피습을 계기로 여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대표가 서울로 전원한 것을 두고 지역의료기관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며 논란이 됐다.② 이낙연 탈당, 이준석과 합당 무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오하고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직후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및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극적으로 합당에 합의했으나 11일 만에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입장차로 합당을 철회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의원과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출마했다.③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 공천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27일과 29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4선 홍영표 의원을 각각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이후로도 강병원 김한정 박광온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전해철 의원 등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최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줄줄이 탈락하면서 ‘비명횡사’ 논란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과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한 친명(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뒤늦게 공천 취소됐다. 다시 치러진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고 승리한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역시 ‘성범죄자 변호’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결국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장을 받았다. ④ 反尹-反明에 조국당 예상 밖 돌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친문(친문재인) 및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과 비슷한 지지율을 얻어 총선에서 10석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사실상의 연대 관계를 강조하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캐치프레이즈가 통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조 대표가 비례후보 1, 2번을 받아 논란이 됐다.⑤ 양문석 ‘편법대출’-김준혁 ‘성상납’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목적과 달리 대출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해 전액 회수하기로 했고,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과거 막말 논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키고 그랬다”고 말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간 성관계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의 결정적 장면① ‘비대위원장 한동훈’ 조기 등판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을 도모했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문제를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들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등판한 한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에 맞대응해 여당 지지율이 반등했다.② 디올백 논란 두고 윤-한 갈등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한 위원장은 1월 18일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용산을 향해 각을 세웠다. 사흘 후인 21일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1차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여권 내에서 “총선 앞에 이러면 공멸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쳤고 같은 달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서천에서 한 위원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윤 대통령에게 인사했다.③ ‘현역불패’ 공천과 막말 후보 공천 취소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중진 전략 재배치부터 시작하며 혁신 공천을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현역 불패만 입증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외 친윤 핵심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고, 당 중진들도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을 받고서도 다시 공천장을 따냈다. 이 때문에 “감동 없는 공천”이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다. 이어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막말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고려해 도태우 후보(대구 중-남)와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의 공천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공천 번복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④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수도권 위기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파장이 지난달 중순 ‘여권 수도권 위기론’으로 확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용산을 향해 “이 대사 즉각 귀국” 등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2차 윤-한 충돌 위기감이 높아지던 중 윤 대통령이 20일 이 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어 이 전 대사가 사퇴했지만 여당에선 “만시지탄”이란 지적이 나왔다.⑤ 의정갈등 장기화… 대파 875원 논란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이 정부와 의사 간 전면 충돌, 이에 따른 의료 공백 리스크로 번지면서 용산과 여당 긴장의 불씨로 작용했다. 고물가 해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kg) 가격을 보고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경기 수원정)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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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보수 지지층 결집” 민주 “정권 심판론 표출”

    여야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높은 22대 총선 사전투표 열기에 각각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동상이몽’ 격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한 표심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며 신뢰성이 개선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결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 젊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와 막말 논란이 터져 나온 것도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지층 불신을 우려해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단계부터 대대적인 참여를 홍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구로 지지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라며 “곳곳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선거를 가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막판 보수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색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전체 선거 판세의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야가 사전투표를 독려해 각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본투표에서 빠진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결국 여야 모두 본투표에서 얼마나 잘 벌충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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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사전투표율에…“우리가 더 유리” 여야 ‘동상이몽’ 해석

    여야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높은 22대 총선 사전투표 열기에 각각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동상이몽’ 격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한 표심 단속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존 보수층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며 신뢰성이 개선됐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결집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2030 젊은층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했다.특히 여당은 선거 막판까지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와 막말 논란이 터져 나온 것도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지층 불신을 우려해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단계부터 대대적인 참여를 홍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구로 지지유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리가 뭉치고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그만큼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라며 “곳곳에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선거를 가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압승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높은 사전투표율의 열기가 막판 보수 진영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색도 나왔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율만으로는 전체 선거 판세의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한 적극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민주당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야가 사전투표를 독려해 각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본투표에서 빠진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결국 여야 모두 본투표에서 얼마나 잘 벌충하느냐에 따라 승패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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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양문석 감사’에 “노골적 관권선거”…이복현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인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탓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선대위 회의에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선거를 주도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에 대한 검사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나”라며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 지 이틀 만인 전날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 적발하는 것”이라며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판하는 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간 검사 결과 발표가 사전투표일을 고려한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를 제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에 검사를 보내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냈을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불법성의 증표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반면 검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2~3일 정도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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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민석 “접전 험지 자동응답 여론조사 초박빙, 전화 면접선 뒤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민석 상황실장이 ‘접전 험지’ 지역의 여론조사별 응답 패턴을 분석하며 “지지층의 투표 독려”를 주문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상황실장은 전날 접전 험지 지역 후보와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총선을 약 1주일 남겨둔 시점의 마지막 조사에서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다”며 “자동응답은 (초)박빙으로 나오지만, 전화 면접에서는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접전 험지 조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라고 공지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세가 강한 험지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기명 투표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지지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방식의 여론조사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유보적 응답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전화 면접 조사 결과에 전혀 주눅 들지 말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김 상황실장은 남은 기간 선거 전략으로 “(이 지역에서는)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강조, 호소하면서 지지층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거 투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전화 면접 조사 결과와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험지를 돌며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날 충청지역 지원 유세 차 방문한 지역 6곳 중 3곳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지역구로 사실상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6일에도 경기에서 이천, 포천-가평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격전지와 험지를 공략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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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靑-3선 경험 풍부” 안철수 “의정갈등 해결 적임”[총선 LIVE]

    “의정(醫政) 갈등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해결할 수 있다.”(김주승 씨·65·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체감상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 시장에서 과일을 집었다가 도로 놓기를 몇 번씩 한다.”(이모 씨·44·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맞붙은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는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을 둘러싼 정권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안 후보는 ‘의정 갈등 해결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다. 서현동·백현동·이매동·야탑동·판교동 등이 자리한 분당갑은 성남시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다. 선거구가 생긴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20년간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하지만 최근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달 31일∼4월 2일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5%로 이 후보(46%)와 오차범위 내에서 1%포인트 차이였다. 이달 1∼3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51%)가 안 후보(38%)를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안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의사는 환자 옆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KAIST 인공지능연구원을 유치하기로 사실상 확정하는 등 지역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박빙’에서 ‘박빙 우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만 안 후보 개인기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빙 열세’에서 ‘박빙 우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며 “선거 당일 ‘샤이 보수’의 투표율 등을 고려해 지지층 결집을 끝까지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는 점수는 40점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과 정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민심도 의료 공백과 고물가 등 현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30년간 야탑동에 거주한 60대 남성은 “의료 공백 문제도, 경제 정책도 잘 풀리려면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박모 씨(45)는 “이 상가 전체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이제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를 때까지 뭐 했나”라고 했다.성남=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성남=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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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세종 이전” 野 “월세 1만원”… ‘떴다방 공약’ 남발

    여야가 4·10총선이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공약집에도 없는 ‘떴다방식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 표심을 노려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다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표심 자극만 노려 결국 못 지킬 공약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파주 유세에서 “포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모든 제한이 남아 있어야 하나. 경기 북부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을 제거하겠다”며 군사 규제를 내세워 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 서울 편입과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공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는 “청년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차관급 부처 신설 공약을 내면서 필요한 재원이나 공무원 정원 확보 방안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후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연이어 내놨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개헌 여부가,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은 세금 경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내놨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과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엔 “과거 경인 아라뱃길 (조성) 관련 재원이 9조 원 전후”라며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현금성 공약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공약에는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 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동적인 매표행위에 가까운 공약(空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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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국 49곳 1000표내 결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수백∼1000표 정도로 결판나는 곳이 전국 49군데”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만 떨어지고 저쪽(국민의힘)이 조금 오르면 뒤집히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 49개 지역구가 1000표 차 안팎의 박빙 지역인 점을 강조하며 선거를 9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단속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충남 보령-서천에 출마한 나소열 후보에 대한 온라인 원격지원에 나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이성을 잃은 정권이라 생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절대 군주가 돼가고 있는 중”이라며 “무도하고 잔인한 정권을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당도 그렇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며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 선거마다 읍소하고 눈물 흘리고 바닥에 큰절했는데 그 이후에 어땠나”라며 “두 번, 네 번, 다섯 번 속는 건 공범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남성분들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살림은 확실히 여성이 잘하더라”라고도 했다.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곧바로 “남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한다, 그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찾은 인천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은 모두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으로, 민주당이 박빙 열세 지역으로 꼽는 곳이다. 이후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거리 유세에 나서며 자신의 지역구를 비롯한 인천 다지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5일 동안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박빙 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송파갑·을·병, 강동갑, 광진을, 마포갑 등 10개 지역구에서 유세에 참여해 서울 내 이동 거리만 68.9km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한강벨트를 비롯해 8곳을 접전 지역, 7곳을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서울 동작을을 5차례, 용산을 두 차례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선거운동 시작 후 방문한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열세이거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라며 “본인 지역구가 인천이다 보니 자연스레 수도권 유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일 제주도4·3사건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후 5일까지 부산·경남(PK) 지역과 대전·충청 지역을 순회한다. PK와 대전 충청도 아직 표심이 명확하지 않은 캐스팅보터 지역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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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 야권 합쳐 44.6%… 與 29.8%

    4·10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9.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6%였다.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24.0%로 나타났다. 31일 동아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리서치앤리서치가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9.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범야권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은 44.6%였다.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이 각 3.0%였고, 녹색정의당 2.8%, 새로운미래 0.9% 순이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1%였고, ‘투표할 정당이 없다’가 2.6%, ‘잘 모르겠다’가 5.2%였다. 지역별로 국민의미래는 대구·경북(42.8%), 강원·제주(39.4%), 부산·울산·경남(36.5%)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대전·세종·충청은 31.9%였고, 인천·경기는 28.8%, 서울은 27.7%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광주·전라에서 3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23.1%), 서울(21.7%), 부산·울산·경남(18.9%)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전라에서 43.0%를 얻으며 더불어민주연합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서울(23.5%), 인천·경기(23.3%), 강원·제주(24.8%), 대구·경북(21.0%)에서도 모두 20%를 넘겼다. 연령별 조사에서 국민의미래는 60대(51.1%)에서 과반을 넘겼으며 40대 지지율이 13.8%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은 40대(28.8%), 18∼29세(26.4%), 30대(23.0%) 순이었다.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7.4%, 35.1%로 조사 대상 정당 중 가장 높았다. 20대 지지율은 9.2%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3.4%는 국민의미래를 뽑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48.9%가 더불어민주연합을, 41.1%는 조국혁신당을 뽑겠다고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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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판해 달라더니, 막말부터 쏟아냈다[총선 LIVE]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가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막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생 정책과 공약 대신 날 선 표현으로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 띄우기로만 점철된 여야의 모습에 유권자들은 “똥 묻은 개끼리 싸운다”며 피로감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유세 현장에서 “정치인을 비하하지 말라”며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본인이 전날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며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거친 말로 논란을 일으킨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현장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를 겨냥해 “이-조 심판이 민생”이라며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정부 전복이 공약인 선거를 본 적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며 맞대응했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번 선거에 임하지 않겠다. 남은 기간 품격 있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막말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고 외쳤다.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해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며 “(그래서) 아예 심판 선거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국 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 꼬라지(꼴)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위원장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 현장에서 만난 강모 씨(70)는 “똥 묻은 개끼리 싸우고 있다”며 “막말로 하는 심판론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형석 씨(31)는 “아 또 시작이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뒷전이구나’ 하는 답답함에 환멸감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 유세 현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29)는 “하는 짓을 보니 누구를 뽑아도 다 똑같을 것 같다”고 했다.“뭐 묻은 X들의 싸움” “6·25때처럼 편갈라”… 與野 ‘심판론 막말’에 국민은 ‘막말 심판론’ 첫날부터 막말대결, 유권자 “피로감”양당 공약에도 “票퓰리즘” 반응 싸늘 “똥 묻은 개들끼리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만난 강모 씨(70)는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찾은 동작구 남성역 앞에서 만난 유모 씨(62)도 “누굴 뽑아도 싸움질만 할 것이 뻔한데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유세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여야의 막말을 앞세운 심판론,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이날부터 마이크를 잡고 유세차에 올라탄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이-조(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이 민생”, “나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때”라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야 모두 힘겨루기만 하지 우릴 위해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을 돌렸다.● “막말에 수준 이하로 싸우는 현실 비참”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찾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유플렉스 앞 유세 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이모 씨는 “무슨 6·25전쟁 때처럼 편 갈라서 프레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됐다”며 “정신없이 살기 바쁜 20대가 정책을 알아보고 투표나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60대 박모 씨는 망원시장 유세 현장을 지나며 “서로 수준 이하로 싸우기만 하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비참하다”고 했다. 한 시민은 “누가 잘하나의 대결이 아닌 누가 못하나 대결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거대 양당이 막말로 심판론을 내세우자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표가 찾은 용산역 유세 현장을 지나던 김모 씨(50)는 “지역구 투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거대 양당 후보가 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김모 씨(29)도 “누구를 뽑아도 다 똑같을 것 같아 투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했다. 안모 씨(34)는 “여당도 제대로 일해야 하고, 야당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찍을 정당이 없다”고 했다.● “25만 원 뜬구름” “물가 잡겠다며 대파 875원” 양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싸늘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직장인 박형석 씨(31)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공약이다. 25만 원을 다 준다? 이게 지금 가능하겠나”며 “월세 지원이나 청년 주택 같은 것들을 바라는데 4년 동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하면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왕십리역 광장 인근에서 만난 이혜영 씨(28·여)도 “돈을 준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갑자기 왜 주는지, 돈 푼 게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해보고 판단한 결정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고3 수험생, 중학교 2학년 등 자녀 세 명을 둔 신현희 씨(52·여)는 여당이 발표한 ‘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공약에 대해 “애가 셋이면 학용품, 젓가락까지 자잘한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며 “생활비 지원이 와 닿지 대학 면제가 와 닿겠나”라고 했다. 정보기술(IT) 회사 종사자 이모 씨(35)는 “국민의힘 김포-서울 편입도 갑자기 내놨다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유세 현장을 외면했다. 정부 물가 대응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용달차 기사 장모 씨(55)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 와중에 ‘대파 875원’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서도 좀 시장 나와보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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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X같이” “이 꼬라지” 막말與野, 유권자는 “똥묻은 개끼리…”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가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막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생 정책과 공약 대신 날 선 표현으로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 띄우기로만 점철된 여야의 모습에 유권자들은 “똥 묻은 개끼리 싸운다”며 피로감을 드러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유세 현장에서 “정치인을 비하하지 말라”며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본인이 전날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며 당부한 지 하루 만에 거친 말로 논란을 일으킨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 현장마다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띄우며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두 사람(이재명·조국)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정부 전복이 공약인 선거를 본적 있느냐”고 했다.민주당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며 맞대응했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지 않겠다. 남은 기간 품격 있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라고 했다.하지만 정작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막말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들의 채찍질이, 회초리가 필요할 때”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고 외쳤다.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해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며 “(그래서) 아예 심판 선거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조국 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 꼬라지(꼴) 그대로 가다 나라 망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날을 세웠다.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위원장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유세 현장에서 만난 강모 씨(70)는 “똥 묻은 개끼리 싸우고 있다”며 “막말로 하는 심판론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박형석 씨(31)는 “아 또 시작이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국민은 뒷전이구나’ 하는 답답함에 환멸감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 유세 현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29)는 “하는 짓을 보니 누구를 뽑아도 다 똑같을 것 같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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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주앞…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사전투표를 9일 앞둔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세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충청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슈를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며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호응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체 이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공약한 것이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韓, 한강벨트-충청 겨냥 “국회 세종 이전”… 李 “野는 반대 안해” [총선 D-13]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논란국힘, 4년전 야당 시절엔 반대… 韓, 총선 위기론속 판세 반전 노려민주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떨떠름… 국회법 개정-개헌 여부도 쟁점 최근 여권에서 “21대 총선 의석수(103석) 확보도 어렵다”는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정치를 끝내겠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카드를 꺼냈다. 4년 전 야당 시절 당 지도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2주 남기고 선회한 것은 최근 불리한 판세에 몰린 서울 한강벨트 및 충청권 표심을 다잡고,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덮을 이슈 선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이전을 놓고 국회법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다. 21대 총선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이후 여야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 결정에 따라 개헌 사항인지도 쟁점이다. ● 與 “한강벨트-충청 판세 뒤집을 승부수” 기대 한 위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종시 정치 행정 수도 완성과 서여의도 고도제한(75m) 및 여의도 인접 구(區)인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지역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을 약속했다. 여당 관계자는 “4년 전 민주당의 세종 이전 제안에 허를 찔렸던 만큼 의제를 선점해 서울 한강벨트의 개발 욕구를 자극하고 캐스팅보터로 분류되는 충청권 판세 뒤집기를 꾀하는 승부수”라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화에서 “개발 및 고도제한구역 해제로 여의도와 양천 등 서남권 민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 증진 모두 부합하는 게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의사당 담장을 허물고 시민 누구나 접근이 편리한 생태녹지공원을 만들겠다”고 환영했다. 정진석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가슴이 벅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며 지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의제”라며 애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충북 청주에서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제안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또 시작이다. 목련은 진즉에 폈는데, 김포는 어떻게 된 건가. 김포시 서울 편입도 결국 허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개헌 여부 판단 쟁점 국회 세종 이전은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2021년 9월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으로 국회 분원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 등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원이 이동되려면 국회법을,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동하려면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개헌 필요성 판단이 쟁점이다. 주요 선거 국면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 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도 헌재의 2004년 위헌 결정이 있었다. 헌재는 “수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소재하는 곳을 말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간다면 그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라 개헌 사항”이라며 “헌재가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입법을 새로 해도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헌법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개헌 등의 대책 없이 국회 완전 이전만 주장하는 건 국회 이전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인 홍석준 의원은 “수도는 통수권자가 있는 곳이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반드시 헙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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