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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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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정치일반50%
정당17%
국회10%
사회일반7%
대통령7%
경제일반3%
부동산3%
검찰-법원판결3%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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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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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중앙지검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 주장은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특혜 비판은 과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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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제3의 장소’-비공개 조사에…野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주장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 비판은 과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 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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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野단독 행안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환노위 전체회의 넘겨‘25만원 지원법’ 단독처리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진보당과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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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野 단독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진보당과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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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野,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고, 與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을 향해 일침을 놓은 것.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 대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 등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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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野에 “방송4법 원점 재검토하라”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4법과 관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벼르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을 향해 일침을 놓은 것.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선 여당과의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파행적 운영을 멈춰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신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취지다.우 의장의 제안에 여야 모두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 등 여러 의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자”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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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다양한 입장 조정하는 게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자신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을 두고 당 내 찬반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했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당의 방향성과 어긋난다”고 재차 비판했다.이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시사 발언이 당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입장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고,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당내 비판에도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날 “종부세와 금투세는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12일에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김 후보 측은 당 대표 경선 시행세칙과 선거일정에 대해서도 “상식에서 벗어났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도 듣지 않고 사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한 선거 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또 총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 삼으며 “당심과 민심 괴리 현상을 우려한 결정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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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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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장예찬 “韓 여론조성팀서 내가 활동”… ‘金여사 댓글팀’ 의문도 여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7·23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댓글팀’을 언급한 사실이 공개되고 역공에 나선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후보의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계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12일 “내가 한 후보 여론조성팀에서 활동했다. 사실무근이면 나를 고소하라”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최측근이 해당 팀을 운영했으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3년 초부터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뒤까지 계속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등 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선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진행할 때 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부탁받아 실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당시 한 후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그는 “‘그 덕분에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종로 출마설을 잠재워 달란 부탁을 받고 여론전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전 최고위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메시지 원본과 한 후보 최측근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한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를 고소하라’고 하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은 통화에서 “링 위에서 플레이 하는 사람이 밖에서 야유하는 관중까지 상대할 필요가 있느냐. 장 전 최고위원이 훌리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여론조성팀 의혹 근거가 있으면 다 까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기된 김 여사의 ‘댓글팀’ 의혹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김 여사가 1월 23일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서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한 후보)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총선 직후인 5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선 “김 여사가 주요 ‘정치 스피커’와 연락한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온라인 여론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 여사 측과 한 후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댓글팀 의혹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댓글팀의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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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해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고 휴대전화를 보냈다고 한다.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와 대통령경호처에 근무하는 A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공수처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이 이 씨, A 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12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채 상병 순직 전후인 지난해 7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 간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를 위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총동원령을 내리며 재표결까지 여론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채 상병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이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 조작 범인에 대한민국이 흔들렸다는 소리가 된다. 영부인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과 주요 민생 입법의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국회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한편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가 임명될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해진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에 검사 15명과 수사관 40명 등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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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 사령관이다’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 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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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해병대 사령관이 언제부터 VIP였냐” 與 “또 아니면 말고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에 등장한 ‘VIP’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차라리 (VIP가) 천공이라고 둘러대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빗대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관련해 “이모 씨가 (VIP가 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가 아니냐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도 김 여사의 댓글팀 운영 및 당무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한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성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씨 녹취록 입수 정황이)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발표 이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제2의 윤석열 커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비유한 것.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강조한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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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이재명 겨냥 “黨지지율 35%로 대선 못 이겨”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전 의원·사진)가 10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본격 견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을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민주당의 다양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당 고정 지지율이 많게는 35% 정도 되는데, 우리 지지표만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나”라며 “합리적인 중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내 다른 정파나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전 대표만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어이없어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기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고, 국회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 즉 한 사람을 위해 고친 것”이라며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당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토론에 부쳐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과정을 평가하면서도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사이익으로 이긴 것이지 민주당이 뭘 잘해서 압승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천’ 논란이 벌어졌던 공천 과정을 두고도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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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李 일극체제 겨냥 “지지율 35%로는 정권교체 못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전 의원)가 10일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본격 견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당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을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며 “민주당의 다양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이날 “당 고정 지지율이 많게는 35% 정도 되는데, 우리 지지표만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지 않나”라며 “합리적인 중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당내 다른 정파나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 전 대표만 지키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어이없어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 후보는 기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에 예외를 허용하고, 국회의장 경선에도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위인설관(爲人設官), 즉 한 사람을 위해 고친 것”이라며 ‘이재명 맞춤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당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토론을 부쳐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지난 총선 과정을 평가하면서도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사 이익으로 이긴 것이지 민주당이 뭘 잘해서 압승했겠나”라고 비판했다. 당시 ‘사천’ 논란이 벌어졌던 공천 과정을 두고도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당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았던 박용진 전 의원에 대해 “주요 입법 준비를 너무 잘해서 개인적으론 상위 10%에 속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도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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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15번째 거부권 행사… 野 “尹정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15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 상병 사망 1주기(19일)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당 이탈표를 노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탈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만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대해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며 “국회 상황이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감안하면서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일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 13일 장외집회, 19일 촛불 문화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의원 외에 추가 이탈표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으로 민주당의 논리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의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제출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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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19-26일 두차례 개최…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사 탄핵안은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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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19, 26일 두차례 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두 차례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 심사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출석을 강제할 수 있어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로,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관련 청원은 이날까지 1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유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5가지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안과 관련된 조사 일정 논의는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안보다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사 탄핵안은 준비상황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대정부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검사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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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진숙 위-탈법땐 국회권한 행사” 탄핵 시사… 與 “청문회서 자질 평가도 않고 국정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전에 탄핵을 언급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겼다”며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문제는) MBC 직원 불법 사찰, 유가족 폄훼 보도 책임자, 셀프 상여금 지급 및 전현직 노조원 부당 징계 등 열거하기만 해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세월호 유족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는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데 적임자이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것”이라며 “답정너식 반대와 막무가내식 비난은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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