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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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01-09~2025-02-08
대통령28%
정치일반23%
정당20%
국회13%
검찰-법원판결7%
남북한 관계3%
행정3%
국방3%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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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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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반도체특별법에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구진들의 노동 시간 적용 예외를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다른 산업으로 주 52시간 예외 방침이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쟁점을 조금 좁힌 수준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르면 10일 ‘4자 국정협의체’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야 쟁점에 대한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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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野 “극우화된 與, 큰 해악 될 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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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정 지키기 결단” vs 野 “최상목, 내란 가담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예산 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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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특검은 예산낭비” vs 野 “崔대행, 내란동조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번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공소유지만 할 수 있는 예산낭비 법안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이 내란특검법이 ‘예외성’과 ‘보충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해왔다. 특검은 기존 사법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은 사실상 예산낭비”라며 “지난번엔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민주당은 특검 거부권 행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고, 위헌이자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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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산국가” vs 野 “국힘 극우화로 큰 해악될것”

    조기 대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고 ‘역색깔론’을 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최근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한 것을 고리 삼아 ‘친중’ 프레임을 강화하고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권 비대위원장은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비판한 것.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극우’ 키워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참 걱정이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아까워서 손을 잡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극단주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쓰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 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 버렸나”라며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민의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 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민의힘은 그 숙주가 되었다”고 비난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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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崔대행,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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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상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숙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직전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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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행보 나선 김경수 “민심이 野에 경고…내 역할 찾겠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격 행보를 시사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독일에서 귀국한 김 전 지사가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만든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 LAB’ 창림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 한다”며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태생부터 민주적인 국민 정당으로 출발했고,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 점에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낮게 조사되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우리(민주당)한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세력이 여론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란 세력을 압도할 수 있다”며 “바닥 민심을 외면한 채 말로만 민생, 민주, 경제에 집중하자고 외친다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등 현안에 대해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역할로,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리셋(재설정)”이라며 “새로운 ‘사회 대계약’을 위해서는 민주당부터 겸허하게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일곱번째나라 LAB 창립 심포지엄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본격 대선 국면이 오기 전 개헌 등 정치 개혁 이슈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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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각 “우리도 핵무장 준비해야”… 이재명은 “트럼프, 북미대화 재개 의지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하자 여권 일각에선 ‘한반도 핵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happy) 것”이라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인들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입장을 뒤집어야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핵 전략 기조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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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금은 추경 검토 안한다”…국정협의체 진전 없어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추경 가능성을 먼저 띄웠지만 국정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추경 논의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협의체 본격 가동이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날(21일)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여야는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법안 중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39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공감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김 의장은 “논외로 봐야할 것 같다. 민주당 정책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을 직접 찾아 이창용 총재와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경이 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하자’보다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일단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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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핵 인정하자…與 “우리도 핵을” 野 “북과 대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하자 여권 일각에선 ‘한반도 핵균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happy) 것”이라고 말한 것을 초점을 맞추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방미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 시켜 우리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이 한미 양국과 국제평화를 위해 윈윈 전략임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인들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입장을 뒤집어야 하고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의 북핵 전략 기조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 즉 핵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선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이) 자유민주진영 일원의 책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대외정책이 시행될 텐데 대한민국도 발맞춰서 세계의 평화, 동북아의 안정,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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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부정선거 팩트 확인 차원”… 국회측 “근거없이 계엄 정당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하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새 투표용지처럼 보이는,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 정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아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며 직접 재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던 것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에서 “지난 총선 전에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이라며 “사후에 실물 종이 투표지와 대조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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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당 지지율 떨어진 이유 밝혀라”… ‘하락세 장기화’ 위기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 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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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6일 전국지표조사(NBS)와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경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보수결집 현상 장기화 시 위기”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지시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이동 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율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도부내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수치로 나타나는 현상을 겸허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설령 보수가 과표집됐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속에서 정국 안정과 민생 경제 대책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비명계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 승리”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개 비판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윤석열의 시대가 가면 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시작된다”며 “완전히 바뀌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전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활동에 대해 “여론조사 검열을 하려는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하려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한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자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후 ‘여론호도’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했다.특위도 이 같은 당 안팎의 비판을 감안한 듯 이날 첫 회의에서 여론조사 시간대와 유무선 비율, 이념 성향 등에 대한 통일안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 위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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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30분 경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 앞에는 당당히 서지 못하나”라며 윤 대통령에게 22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계엄 상황실이 꾸려졌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주요 여야 정치인 등을 구금하려 했던 장소로 지목된 B-1 벙커를 방문한 뒤 “B-1 벙커에서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고 시도한 공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소장상 체포·구금하려 했던 인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인이지만 실제 검토했던 인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군사기밀수사실장은 여 사령관과 통화한 직후 B-1 벙커 현장을 확인했고, 구금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직접 확인한 벙커 내부 모습을 묻는 질문에 “사람이 그 안에 있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했다.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22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시 남은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진실을 말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에 자진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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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뒤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야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도 중요한 만큼, 법조계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단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24일을 전후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인 법원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尹, 45분간 직접 발언 “계엄은 통치행위”… 공수처 “2차 계엄 위험”[尹 구속수감]4시간 50분간 구속영장심사‘최상목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법조계 “내란 혐의 어느 정도 소명”… 尹측 “주거 뚜렷, 증거 인멸 어려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만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접견한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18일 오후 1시 26분경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 차량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경 도착했고, 오후 2시부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전형적 확신범” vs “고유 통치행위”공수처는 이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검사 6명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 본인과 8명의 변호사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공수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했다면서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올 1월 1일 자필 서명 편지를 통해 극렬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동한 점,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상황 등을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했다면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도 준비해 간 PPT를 제시하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 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주거가 뚜렷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없다면서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란 점 등을 밝혔다.● 4시간 50분 심사… 45분간 尹 직접 발언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40분간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환경 등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이자 헌법적 결단이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발언권을 얻어 5분가량 추가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계엄을 정말로 할 생각이었으면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헌법기관 기능 마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인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타고 온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차 부장판사는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내란 혐의 소명’ 분석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 논란이 사실상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인멸 우려 외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혐의 소명’은 본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 기준인 ‘혐의 입증’보다는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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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시일야방성대곡, 법치 죽어” 野 “무너진 헌법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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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여권 “을사늑약 연상” 반발… 민주 “헌법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 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의 제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불법 조약인 을사늑약에 빗댄 것.이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을사늑약에 빗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은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날인을 받은 것을 두고 ‘공문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 구속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무너진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헌을 문란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여권의 반발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물타기’ 말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제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민생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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