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남·대전’ ‘전남·광주’,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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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왼쪽부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1.30 뉴시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이 30일 각각 여야에서 발의됐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충남과 대전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로 통합된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특례를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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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인선(왼쪽)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1.30 뉴시스

전남과 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반발이 변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반발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만든 특별법과 달리 재정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한편 부산시는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다음달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