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속도전…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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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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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제헌절인 지난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2024.7.17/뉴스1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될 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급식 종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