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향하는 尹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인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7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8월 12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❷ 이재명 대통령 당선… 국정 정상화 속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만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주요국 외교 무대 복귀 등 국정 정상화와 함께 ‘내란 청산’ 속도전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열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3년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❸ 韓 3500억 달러 對美투자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서 악수하고 있다.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상을 7월 31일 타결했다. 이후 팽팽한 신경전 끝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❹ AI랠리 탄 코스피, 45년 만에 ‘4000 시대’
29일 코스피가 지난달 4일 이후 처음으로 4,200을 탈환했다.코스피가 10월 27일 사상 처음 4,000을 돌파했다. 1980년 1월 4일 코스피 기준점을 100으로 잡은 지 45년 만이다. 코스피는 29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대비 76%가량 올랐다. 상승률로는 주요 20개국(G20) 주가 지수 중 1위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4,000 시대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올해 ‘11만 전자’ 고지를 밟았고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넘어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❺ SKT-롯데카드-쿠팡… 전방위 개인정보 유출
2025년은 금융·통신·유통 등 여러 업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4월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가입자 약 2324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에서는 296만 명의 카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쿠팡에서는 전직 직원에 의해 약 3370만 명의 성명, 주소, 구매 내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쿠팡 측이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을 키웠다.
❻ 수사-기소 분리… 78년 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
검찰청이 출범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다.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는 법무부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1948년 창설 이후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사법 체계의 근본적 틀이 바뀌게 됐다.
❼ ‘年평균 1400원대’ 뉴노멀 된 고환율 시대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20원을 넘기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1394.97원)을 제치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한 데다, 기업과 개인 해외투자 확대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 영향도 컸다.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들자, 정부는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❽ 트럼프, 韓숙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던 핵잠 건조가 첫발을 뗐다. 미국 일각의 반대와 중국의 경계 속에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핵잠 건조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후속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❾ 기업경영 발목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통과
올해 국회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재계가 ‘경영 판단’도 소송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던 법안들이다. 8월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 노조가 본청 대기업을 상대로 쟁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7, 8월 1, 2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는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됐다.
❿ 캄보디아 내 한국인 고문치사 ‘일파만파’
캄보디아 내 기업형 범죄 단지의 참상이 8월 대학생 박모 씨(22)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폭로됐다. 박 씨는 선배의 유인으로 감금돼 보이스피싱 가담을 거부하다 숨졌다. 치외법권화된 현지 실태와 한국인을 노린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정부는 대응팀을 파견해 보이스피싱범 등 64명을 10월 강제 송환했다. 11월엔 현지 합동수사팀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했다.
해외
❶ 글로벌 무역체계 대격변… 美 反이민 정책 폭풍
관세패널 든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공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올 1월 4년 만에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관세, 동맹에 방위비 증액 압박 등 각종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쏟아냈고,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에도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진보 정책도 폐기했다. 다만 집권 전 호언장담과 달리 물가 등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현재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❷ 日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취임… 中日갈등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10월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취임 후 한국과의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양국 협력 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일본 총리 중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양국의 군사, 경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에선 70% 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❸ 딥시크 쇼크-반도체 제한-희토류 통제… 美中‘AI 패권경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올해 초 저비용으로 만든 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제품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국 또한 희토류 등 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미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AI 패권 경쟁이 벌어졌다. 오픈AI의 GPT-5.2, 구글의 제미나이 3.0 등 새로운 AI 모델도 출시됐다. 개개인의 일상 생활에서도 AI 기술이 보편화했다.
❹ 비상구 안 보이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발발한 전쟁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8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지만 전쟁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균열이 본격화하면서 유럽 주요국은 ‘안보 자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❺ 中 전승절 한자리 등 習-푸틴-김정은 밀착
북-중-러 정상이 함께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오르고 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9월 3일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함께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올랐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는 세 나라의 ‘신(新) 냉전 연대’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❻ 프란치스코 선종,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 즉위
‘빈자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4월 선종했다.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으로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 4월 21일 선종했다. 이후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 ‘콘클라베(Conclave·자물쇠가 채워진 방이란 뜻의 라틴어)’를 통해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됐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며 남미 페루 등에서 사역한 그는 5월 18일 즉위식에서부터 세계 평화와 분쟁 종식을 촉구했다.
❼ 빌보드 정상-그래미 후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 강타
6월 20일 공개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 인기를 끌었다. 특히 애니메이션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주제가 ‘골든(Golden)’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8주간 정상을 차지했다. 가상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가 1위를 한 건 처음이다. 골든은 2026 ‘그래미 어워즈’에도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❽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습… 중동 긴장 최고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침공 후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중동 전역에서 다양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다. 하마스의 근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광범위한 공습을 거듭해 현재까지 7만 명 이상이 숨졌다. 특히 올 6월에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직접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타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230만 명의 가자 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고 가자지구에 호화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❾ 美 ‘청년 마가의 얼굴’ 찰리 커크 암살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겸 대표 찰리 커크(32)가 올 9월 10일 유타주에서의 공개 토론회 중 총격으로 숨졌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청년층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커크를 ‘순교자’로 치켜세우며 그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❿ 남미 ‘블루 타이드’ 시대… 美는 베네수엘라 압박
칠레, 온두라스,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올해 대선을 치른 중남미 4개국에서 모두 우파 또는 중도 후보가 승리했다. 우파 정권의 연쇄 집권을 뜻하는 ‘블루 타이드(blue tide)’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정치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종용하며 군사, 경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마두로 정권의 부정 선거, 반대파 탄압 등에 맞선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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