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17일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제시한 내란·외환 전단재판부 관련 예규에 대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는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이다”라며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계산만 한다”며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1인 1표 제도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통화량 증가가 환율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총재는)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상장지수펀드)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과거 이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태 후 건설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위해 지속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율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부재 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명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다”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결합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 드는데,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