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외공관 필요한 일 하는지 국민적 의구심…대표적 방만 조직”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해 “대표적인 방만 조직 사례”라고 지적하며 축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재외공관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가서 필요한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재외공관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고, 외교부 예산 인력은 다른 나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며 “인적·물적 역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퍼뜨려놓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의심스럽다. 소규모 (지역에도) 외교공관을 만들고 있던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거점으로 몰아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실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대사를 꼭 보내야 하는지, 대사 대리체제로라도 유지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은 외화를 번다고 험지에도 다 나가있는데 공관은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맞는 얘기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투표권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들도 공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약속해 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 한두 명 보내고 사무실 얻어서 운영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실효성 없이 공관을 하느니 ODA(공적개발원조)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 있는 인력 중에서 외교부 직원이 아닌 타 부처 직원이 포상 비슷한 의미로 와 있는 경우도 있느냐”라며 “’외교부 재외공관에 나가서 1년 푹 쉬었다가 와야겠다, 가는 김에 애들 학교라도 보내야겠다’는 직원들도 꽤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거점 공관화하고 분관, 대사대리 체제 등 탄력적으로 현명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