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 피도 눈물도 없어…포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융사들의 행태를 “피도 눈물도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포현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 내부 파벌 등을 지적하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먹는다”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 등을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담대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이러한 금융 구조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대출과 이자 수취 등의 영업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금융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이라는 게 국가 발권력을 부여하고 다른 곳이 영업 못 하게 막으며 특권적 지휘를 부여하는 영역이다”라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책임도 지는 걸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이건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주요 금융회사 내 특정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 온다. 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나쁘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라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 먹고 회사 운영을 못해 온갖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다”며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전체 금융그룹이 재편되고 있는데, 지주사에 대한 감독 권한 기능이 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월까지 제도개선 및 입법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특정 금융사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자본시장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원천봉쇄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되면 약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며 “제일 큰 원인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가 조작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하면 잡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