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국힘 필버 무력화 13석 더 필요한데
조국당, ‘필버 제한법’ 등에 반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원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오히려 내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