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등 놓고 공방…고성에 한 때 파행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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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성=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천댐 건설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께서 ‘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전·충남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며 “도민 입장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화지구)’ 구상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상비만 약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5개 시·군이 대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김 지사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40%,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양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인구소멸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청양군의 1년 예산이 300억 원 정도인데 군비 30%만 부담해도 연간 160억 원이 든다”며 “현금성 보편 지원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방식은 사실상 공산주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공직자의 발언으로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천댐 건설 문제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현재 충남의 물 공급은 대청댐 80%, 보령댐 20%에 의존하고 있다”며 “2030년에는 2억 톤이 넘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지천댐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여름 기록적 폭우로 충남 전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지사가 해외 출장을 떠났다”며 “도의회가 외유성 출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지사는 ‘정치적이고 불순한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출장 사유와 현지 대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출장 전 복구 계획을 모두 보고했고, 전쟁 중이라도 가야 할 출장은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고성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질의하는 의원보다 지사 목소리가 더 크다”며 “계속 끼어들면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제지했고, 결국 개회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충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 현황 △충남지역 교통사고 및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 △중대재해사고 예방 인력 확보 문제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