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 따라하기…조은석·민중기 합류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이 만든 합성 사진. 주진우 의원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26명 증원하면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자 촛불행동 대표인 김민웅이 그토록 추앙하는 베네수엘라 된다”며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1일 페이스북에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 적었던 것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004년 5월 ‘대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바 있다. 대법관 임명 요건이 기존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으로 바뀌면서 여당 친화적 대법관들이 대거 임명됐고, 이들에 의한 친정권적인 판결이 일관되게 이어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주 의원은 “조은석, 민중기 특검은 명을 받든 대가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미래 대법원의 모습이다. 이게 나라냐?”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를 합성한 사진을 첨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