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주요 불법 사이트 한 해 조회수 42억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뉴스1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년 간 8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툰 산업 전체 규모인 2조1890억 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로 알려진 ‘뉴토끼’ 등의 트래픽 분석 결과 지난해 한 동안 조회수가 42억9309만 회를 기록했으며 순 방문자 수는 4억8905만 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이 32.8％를 기록했으며, ‘유료 결제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12.2％에 달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17억 원을 들여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나섰으나 불법 이용률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며 “불법 복제는 범죄이자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복제가 확산하는 현실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주·부여·청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