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동아일보

[한미 관세협상]
APEC前 관세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 韓요구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관건
‘원화 담보로 美가 달러 조달’ 거론
트럼프 또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대통령실 “아직 낙관하기는 일러”
美, 자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요구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