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터져…폭탄 돌리기 하는 것”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앞두고 경고
“한국 부동산 가격 너무 과대평가
비정상가 형성 못막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라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아마 1등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신고가 하고 빠지는 것과 같은 식의 소위 시장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이 담긴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것이라 해도 의심이 되거나 부동산 시장 교란 관련 부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한 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냈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쪽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의 차단 대책을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