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에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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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09.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서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관들 망신주기 위한 비정상적 청문회를 여는 등 이재명 정권의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실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경제 성장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문재인 정권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값 폭등과 미분양 사태 등 이재명 정권 민생 문제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김현지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 영향력도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을 끝까지 파해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행정시스템 전체가 단 한번의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으로 국민 불안 해소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달라, 견제해달라라는 것이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를 겨냥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값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근본 수정이 필요한다”며 “국민의힘은 지역맞춤형 부동산 정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회복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