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민주당과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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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만찬 회동서 “尹 거부권 행사 법안 재발의 인식 공유”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총선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내 신중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다.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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