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대 2000명 증원·역대 최대 수출액·교권보호” 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2023.11.14. 뉴스1

정부는 2025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1만명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평균 고용률은 역대 최고, 평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도 이뤄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말 기준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시장 중심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기조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인 2%대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미국(2.1%), 프랑스(1%), 일본(0.9%), 영국(0.6%), 독일(0.5%)보다 높다.

또한 세계적으로 고물가 시기임에도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했다는 평가다. 2022년 6월~2023년 12월 물가상승률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미국(5.5%), 영국(7.6%)보다 낮았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출·외투 실적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2022년 역대 최대 수출액 규모인 6836억달러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3위인 6327억달러를 달성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액도 2022년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2023년에는 327억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해 민간투자 674조를 투입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을 지정해 강력한 첨단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피해지원 강화 등에도 나섰다. 설악산 케이블카 등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 밀접 생활규제도 개선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원전활용을 확대해 에너지믹스 재정립에 나섰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을 최초 수립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경감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급여 인상,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신설 등으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했고, 청년주택 58만호 공급 및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돌봄체계 구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논란인 학생권리와 교권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권보호 종합대책 및 교권보호 4법을 공포했다. 병사 월급 인상, 한미 군사훈련 정상화, 12년만의 한일 정상 양자방문외교 복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도 진행했다.

국조실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국민들이 주요 정책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정부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