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흠결 없어…임명동의안 표결해야”

“인청특위 위원장 교체 등 야당 요구 대승적 수용”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 막아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8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끝났다”며 “인사청문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 수행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사청문특별위원장 교체 등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강조햇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내일 중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돼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