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기도 법카 유용’ 유죄에 “이재명 대표직 물러나야”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측근 징역형
"이재명 부부 깊숙이 관여…몸통 밝혀야"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의혹을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 일까지 끄집어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행비서 배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배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 응당 이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본인은 물론, 김혜경씨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토해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를 토해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기는 행태를 보인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만 사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남편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가족조차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니 무엇이 되었든 당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 등 민주당 인사들이 서울 모처에서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김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 논란,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씨가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서울 모처에서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자신이 김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 논란,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배씨가 이런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