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중단’ 대북통지문 발송에 北은 ‘무응답’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5일 공개한 ‘4월의 봄’을 맞은 평양 시내 모습. 사진 왼편 하단에 포착된 버스는 과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사용됐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로 추정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6일 개성공단 내 우리 측 투자 자산의 무단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 때에 이어 10시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지문에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써 북측은 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의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북한 관영매체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정황이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포착돼 왔다. 전날인 5일자 노동신문에는 처음으로 평양 시내에서 운행 중인 통근버스의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북측의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