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포럼 ‘사의재’ 尹 방역 비판…“中 입국제한 경제부담 키워”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가 9일 중국발 입국자 제한 등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다.

사의재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은 방역효과가 거의 없고 경제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의재에 따르면 중국발 유입 확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96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01% 수준이었다. 중국발 확진자 유입 우려가 커진 올해 5주간에도 1837명으로 전체 확진자(118만4481명)의 0.16%에 그쳤다.

그럼에도 과도한 대중국 방역조치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사의재의 지적이다.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방역갈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 기업인들의 사업 목적 중국 방문이 어려워지는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이며, 우려와 달리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지 않아 기존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며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초강력 방역대책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반면 경제적 손실과 기업인 불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월말까지 기다리지말고 당장 중국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경봉쇄와 이동통제를 했지만 그 효과는 얼마가지 못했고 피해만 불어났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통해 봉쇄없이 코로나19를 관리했고,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빠른 치료제 도입으로 전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류가 배운 교훈은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경봉쇄는 방역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감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 속에서 감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