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8 뉴스1 사의재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 제한은 방역효과가 거의 없고 경제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의재에 따르면 중국발 유입 확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96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01% 수준이었다. 중국발 확진자 유입 우려가 커진 올해 5주간에도 1837명으로 전체 확진자(118만4481명)의 0.16%에 그쳤다.
사의재는 “중국발 유입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로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이며, 우려와 달리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지 않아 기존 백신과 치료제로 대응할 수 있다”며 “중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초강력 방역대책의 효능이 거의 사라진 반면 경제적 손실과 기업인 불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월말까지 기다리지말고 당장 중국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확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경봉쇄와 이동통제를 했지만 그 효과는 얼마가지 못했고 피해만 불어났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빠른 검사와 추적, 격리를 통해 봉쇄없이 코로나19를 관리했고,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빠른 치료제 도입으로 전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인류가 배운 교훈은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경봉쇄는 방역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은 감염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 속에서 감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