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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업무개시명령’ 압박 효과…화물연대 조합원 복귀 움직임

입력 2022-12-01 23:00업데이트 2022-12-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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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업무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혈관인 물류가 여드레째 막히면서 산업 현장 곳곳 피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등 재고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유조차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추가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기준 화물연대 조합원 약 6400명이 17개 지역 170여 곳에서 집회 및 분산대기를 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약 2만2000명 중 29%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날 대비로는 10% 감소했다.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29곳 중 21곳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임을 밝힌 상태다.

정부가 지금까지 운송 거부 화물차주 425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우편송달했으며, 명령서를 받은 경우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땐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운행 안전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종료)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의 장기화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합원 수는 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량 손괴, 운송업무 방해, 운전자 폭행 혐의 등의 혐의로 총 19건 32명에 대해 수사 중으로 전날(14건 24명)보다 5건 8명 증가했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5470명, 수사·형사 1503명, 교통경찰 751명 등을 배치하고 순찰차·싸이카·견인차 613대를 운용하고 있다. 운송거부 관련 행정조사 업무에 지원된 경찰관도 76명이나 된다.

이날까지 화물차량 총 1022대를 에스코트 했다. 교통법규 위반 295건 단속, 경고장 297건 발부, 차고지의 밤샘주차 지자체 통보 538건 등도 실시했다.

중대본은 오는 2일 오전 9시30분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 분야에 대해 다음 주 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평균 63.3% 수준이다. 부산항은 66.6%, 인천항은 75.0%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57%까지로 상승했다. 한때 2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은 지속 회복하고 있으며,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시 대비 70%까지 회복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t으로 평년 대비 44% 수준이다. 전날 대비로는 182% 수준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파업 장기화로 인한 공급 차질로 전국에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전날보다 10곳 증가한 33개소다. 일부 주유소는 재고가 2~3일 치에 불과하다고 한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송유관공사 등과 함께 실무 준비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법적요건을 검토했다. 휘발유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도 긴급 확보에 나섰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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