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감사결과에, 野 “하명 위법감사” 與 “수사로 진실규명”

감사원 중간 발표 놓고 연일 공방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 “초유의 헌법 유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 野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원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野 “정치감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기헌, 윤건영, 윤영덕, 한정애, 김영배, 임종성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특히 감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대책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라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며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與 “민주당, 北 위해 명예 살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조작 은폐가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매도하고 명예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당과 권력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