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원금 이자 합쳐 6173억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 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원자재 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 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 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 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간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려는 논의는 없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대북차관 미상환액은 매년 약 560억원(4040만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북한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겨두고, 굴종적 대북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