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오후 전체회의서 처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특검 추천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하고 이 중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특검후보자로 추천키로 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의혹 제기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뮤유기 및 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되는데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에 공소제기돼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