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처리도 불사” 추경 속도전…野 “대선전 생색내기”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14일에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 지급 액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추경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4조 원에 2조 원을 증액한 16조 원 추경안을 대선 전에 처리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추경안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인 상황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 수순은 의장 직권 상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난 뒤 “(여야 협상이) 불발된다면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만났다.

여권이 이처럼 추경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는 현재 대선 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경 처리로라도 반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 번 내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당이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