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기업인 ‘3·1절 특별사면’ 안할듯

여권 “대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커”
일부 “선거뒤 당선자와 협의 가능성”

3·1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처럼 이번에도 주요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다만 3·9대선을 8일 앞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면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과 협의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의 영역”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인사를 배분해 사면권을 단행했던 만큼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이 사면 일주일 전에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3·1절 특사 단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직전 주요 정치인들의 사면을 단행할 경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3·1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15일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이 결정되면 문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특사 대상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