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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李 “주가조작 환수, 과징금 도입”…尹 “李,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못 믿어”

입력 2021-12-15 11:56업데이트 2021-1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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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각각 주가조작 근절 방안을 발표하거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2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라며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가 너무 쉽게 입장을 바꾸다보니, 무엇이 이 후보의 진짜 입장인지, 나라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이 후보가 아마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오전 여의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 또는 노조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견인되는 사회적 합의는 지속 가능할 수 없고,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대타협, 대화합을 이루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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