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종부세 폭탄 논란에 “충분히 예고…피하려면 피할 길 있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 “(종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표현을 저도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며 “대다수, 그러니까 98%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시가 25억~27억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가 공제 혜택을 받아 종부세 72만원이 부과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25억 아파트(에 대해 내는 종부세가)와 3500만원짜리 그랜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만큼 큰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럼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으며 그 세수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안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건 맞다”면서도 “충분한 시장 안정이 기해지기 전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잘못 전달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칠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액을 늘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초과세수가 들어와 내년 세수에 약간 더 여유가 생겼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담겨 있는 부분도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가격 추세에 대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거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대책 같은, 숨어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는 그 시도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좀 더 공급효과를 일찍 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점은 남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