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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국민연금과 기준통일”

입력 2021-11-23 11:38업데이트 2021-11-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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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3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설계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맞추자는 ‘동일 연금제’ 공약을 내놨다. 지난 16일 ‘수시 폐지’로 시작한 안 후보의 청년공약 네 번째 순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연금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에 대해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연령 등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연금공단은 지금까지처럼 따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도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뒤 ‘공무원이나 군인은 ’더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그것도 고민 많이 했던 문제다. 그 분들은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예상하고 일하신 분들”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다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한 데 대해 모두 적용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설계 구조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군인연금은 1977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재정이 바닥나 이미 혈세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체하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에게 동참을 공개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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