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소득중심 부과로 개편”

종부세 이어 연일 경제 메시지

尹, 싱하이밍 中대사 만나 “한중관계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왼쪽)를 만나고 있다. 윤 후보는 싱 대사에게 “집권하면 한중관계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는 사전에 (한국의 부족을) 전혀 몰랐다”며 “한국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이번 달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 대해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14일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파고든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6일간 4차례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尹 “집값 폭등이 건보료 인상으로”

윤 후보는 “새로운 (건보료) 부과 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세금, 건보료 등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과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건보료 인상을 부동산정책 실패의 연쇄 작용으로 규정한 것.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내년 1월부터 1.89% 인상되는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캠프 관계자는 “경쟁자의 공약이라도 검토해 필요한 건 수용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부과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가구당 평균 6754원 더 오른 월 10만5141원을 내야 한다.

○ “정권 실정, 포지티브하게 지적” 주문한 尹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연일 경제 관련 릴레이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집권 이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해법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5일 경선 직후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포지티브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해결 의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당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지적했고,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비판했다. 14일부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정부의 물가 대책 비판(15일), 정부의 초과세수 19조 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비판(18일) 등 경제 메시지 빈도가 늘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메시지를 내기 전 일부 참모가 “부자 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종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 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더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안에 대해 이전보다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 막바지에는 경쟁 후보를 겨냥한 공세 대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략했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정권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