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지원금 예산 10조 증액 요구… 홍남기 “법 요건 따라야”

與 “500일치 마스크값 지원해야… 하나에 500원 하니 1인당 25만원”
재원마련 ‘세금 유예’ 밀어붙이자… 홍남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靑 중립태도속 “즉흥 정책은 아닐것”… 선관위 “지원금 선거영향 자제를”
與 “국민의짐” 野 “매표당” 공방

예결위 참석한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납세 유예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인당 25만 원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 50조’ 공약을 두고 ‘더불어매표당’, ‘국민의짐’ 등 날 선 공격을 주고받았다. 정부는 민주당이 재원 마련 방법으로 주장하는 세금 유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요건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 與 “1인당 25만 원” 추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미 500일 가까이 마스크를 써왔고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 정도 하니까 25만 원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써야 하는 게 송구해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을 지원하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이름으로 10조1000억 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1인당 25만 원 지급’도 명시됐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데 12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0조 원의 증액과 지방비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 유예를 놓고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상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안일환 대통령경제수석도 “국세징수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매표당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매표 행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고 ‘국민의짐’ 당이라 한다”고 맞받았다. 다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더불어민주짐’이라고 하면 되겠다”고 하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유감이라며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아닐까”라고 응수했다.

○ 선관위는 “선거 영향 자제해야”

당정 간 줄다리기에 청와대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지 저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당청이 사전에 재난지원금 문제를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기간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열지 않고 있지만, 정책이 그렇게 불쑥 즉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원금 드라이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이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안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