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회주의 자리 잡아야” 朴의장 “대통령제 권한 의회가 분산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저는 정치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나라의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대통령제도 안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권력 구조 개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형식이든지간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하면 대통령 중심제 원형이라 하지만 사실 다 뜯어보면 미국은 철저한 의회중심 국가 아닌가”라며 “아마 저같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지해준 분들의 생각이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정치개혁을 좀 해라 그리고 정치개혁 중에서는 대통령 개혁을 제일 먼저,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겠냐”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회중심의 국정의 중심이 의회에 가있을 수 있도록 입법부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선거운동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 당선되면 꼭 실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치 입문 4개월만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신걸 축하드리고 한국 정당사에 최초”라고 평가했다.

이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켰다”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가 잘못하면 대선의 전초전,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과 민생건만은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뭔가 개정하지 않으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윤 후보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 집중된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의회가 분산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역대 대통령께서 예외 없이 모두가 불행해졌다는 것은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도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도 “큰 틀에서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고 국회가 중심이 된다는 건 법률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하는 것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국회에 보내서 꼭 법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