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자료 제출 ‘신경전’…野는 대장동, 與는 윤석열 겨냥

뉴스1 입력 2021-10-14 11:39수정 2021-10-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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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 답변하고 있다. © News1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자료요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17명 구성 관련 어느 부서에서 파견됐고, 어떤 검사로 구성됐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주지 않나”고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사는 공직자인데 자료제출을 안 하면 당당·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관련 출국금지 대상자와 시기, 법무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요구했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됐다”고 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 구성 인원 정도는 공개하지만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여부도 수사가 끝났을 때 국민께 자세히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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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영장 범죄사실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 사본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영장 요지도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과거 뇌물수수 의혹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2013년 8월과 2015년 6월 경찰과 검찰이 각각 불구속 송치의견과 불기소했다”며 “경찰의 송치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불기소이유서는 관행이나 대검 지침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며 “(요지 정리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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