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묘사한 이미지. 가짜 집주인과 중개인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표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가 3만7000건에 육박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으로 나타나 서민·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금 1억~2억 원 구간의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산 여력이 낮은 임차인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 아파트(13.5%) 순으로 피해 사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6%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도 509명(1.4%)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1만265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결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67.62%)였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 대환대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해 총 5만965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6475호를 매입했으며 올해 들어 매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지자체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