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관광객에 1만원 받아 도민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27 16:42수정 2021-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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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제주 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상당 부분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공동체를 만들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같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번 대선 때도 말씀드렸다. 그 때 당시 입도세라고 표현했다”며 “그러니까 꼭 통행료를 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것보다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충 계산할 때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8000원~1만 원 정도로 하면, 연간 수입이 1500억 원~2000억 원 정도 된다”며 “일부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이나 환경 관련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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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이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꽤 공부한 변호사인데, 환경보전기여금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정도야 당연히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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