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법 입장 묻자 “제가 의원도 아닌데…잘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당이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잘 모른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역효과와 파장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고 했다. 이어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앞서 2일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피해액의)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던 이 지사는 막상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를 밟자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논란의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처리가)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보자”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자들에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해 독소 조항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게 최선이지만 그러나 합의될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지 않느냐.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