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저출생 공약…“3년 육아휴직·출산비 전액 정부 보장”

뉴스1 입력 2021-08-05 12:07수정 2021-08-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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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회의원(현 국민의힘)이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변화“를 주제로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4/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5일 국가가 출산비를 전액 지원하고 남녀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저출생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1970년 합계출산율이 4.53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4분의 1로 줄었다”라며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엄마·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시간적 부담을 덜며,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획기적인 정책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총 일곱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현재 1년인 민간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과 교사 수준인 3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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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줄어드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3년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 못 한 부모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비도 정부가 전액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부터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대상이다.

난임 부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해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과 돌봄기능 강화도 내걸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83개월(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영어, 수학만큼은 교사 확충 등을 통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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