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TF 첫회의 “청년 손실 우려…적극 제도개선‘

중국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채굴장 전면 폐쇄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 급락에 따라 청년 등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TF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안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국이 채굴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새”라며 “어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상자산·암호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에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투자가 청년층 중심으로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계층에 투자 손실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정부가 5월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TF 단장도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7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것과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고,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등을 소위 먹튀할 경우 거래 참여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한편으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