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 특검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박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 설치도 건의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및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등의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박 후보는 야당에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LH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