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수청 반발에…맞대응 자제하는 與 속내는?

허동준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21-03-02 17:46수정 2021-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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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이 윤 총장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로 계획했던 중수청 관련법 발의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입법이 (계획했던) 시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일정은 윤 총장과 별개”라고 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당내 우려 목소리 등으로 인해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나선 것.

특위 소속 한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준비해놨지만 의원총회와 당정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법안 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특위는 중수청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모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공소유지 역할만 맡길지, 이의제기 사건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4일 예정된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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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도 자제했다.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여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공개 반발에 대해 “임기 4개월을 남겨둔 검찰총장의 말씀으로 보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 하겠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과정을 충실히 입법 과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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