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금 200만명 추가… 노점상-대학생도 받는다

김지현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3-01 03:00수정 2021-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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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19조5000억”
4일 국회 추경안 제출, 이달 지급
이낙연 “국회 심의서 규모 늘듯”
野 “선거 앞두고 나랏돈 뿌리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 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수혜 대상이 20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3월 중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이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 중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받는 액수도 더 높였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이 200만 명”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지원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씩 감면하기로 했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추경 15조 원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4조여 원을 합하면 20조 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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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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