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노점상 등에 50만원… 與 “4차 지원금 20조 넘을 수도”

최혜령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3-01 03:00수정 2021-03-0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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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4일 국회 제출, 이달말 지급 시작
고위 당정청 협의회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이 대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 실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지원금 추가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도 터져 나왔다. 선거일 수일 전에 4차 지원금 지급이 계획된 점을 두고 야당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또 국회의 ‘송곳 심사’도 예고했다. 당정은 4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와 18일경 본회의를 거쳐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심사에서 총규모 20조 원 넘을 수도

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 돼 매출 감소 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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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와 돌봄 종사자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눈덩이 추경’ 이어지자 잇단 증세 주장

이날 민주당이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과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수차례에 걸친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세종=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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