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부산행에 격앙…“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유성열기자 , 전주영기자 입력 2021-02-25 17:51수정 2021-02-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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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공격적으로 선거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당 공식 회의에서는 ‘탄핵 사유’까지 언급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당사자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으로 실형 유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이라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과거 주요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대회에 참석해 당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야당이던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맹비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전국 곳곳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홍보는 선거 판세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을 잇달아 방문해 관건 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여당 대표,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물론 경제부총리, 장관들까지 대거 동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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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특기”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통화에서 “(4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굳이 거기를 가야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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