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 野 “DJ때부터 공개해야”

박민우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1-02-25 03:00수정 2021-02-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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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찰 대상과 문건이 ‘2만 명 이상, 20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한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명박(MB) 정부의 불법 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MB 국정원 사찰 보고서의 배포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 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다”며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공모한 자들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23일) 김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 공개는 신종 정치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등 불법성이 현저한 사찰 자료를 우선적으로 일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 사찰이 제일 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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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현재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정보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사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성열 기자
#상규명#특별법 추진#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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