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전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라 안봐”

[文대통령 신년회견]
“공익감사청구 따른 최소범위 실시”… 여권 ‘정치적 감사’ 주장과 상반
文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기상조”… 보선 공천 논란엔 “당원 뜻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서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당 핵심 인사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 감사’ 비판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감사원을 향해서는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감사의 법적 근거와 감사원의 독립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감사원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필요성을 제기해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당원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