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만 건드리면 까칠한 與, 윤석열·최재형에 십자포화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윤석열의 정치공작.”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 성명)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위법성 여부 감사 착수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페이스북)

여권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견제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격한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인데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감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현안보다 유독 높은 수위의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5일)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도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감사 대상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해당되는 만큼 감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치적 감사’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탓에 탈원전 정책 자체가 공격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이 타깃이 될 때 마다 비판 수위가 높았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앞으로도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를 이어갈 최 원장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가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노골적 비난이 나오는 등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비리가 아닌 정책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정권 자체를 흔들려는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