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시간 돌리기용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MB계 좌장격인 이 상임고문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국민이 전원 다 찬성하거나 전원 다 반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 사면권 당사자 판단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할 문제를 ‘국민’이나 ‘사면 대상자’ 핑계로 돌리지 말라는 설명이다.
이 고문은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 간 사람이 무슨 반성을 하냐”며 “반성하라는 것은 시종 잡범들 에게나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의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하는 게 사면 받을 당사자들 입장 아닌가?”라며 “사면하는 사람이 내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정치범들을 사면하는데 ‘너 반성하면 사면한다’ 이런 건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 “우리가 군사정권 때 민주화운동 하고 감옥에 오래 살았잖냐. 그런데 ‘8.15에 석방을 하니까 반성문 좀 써라’하면 우리는 ‘무슨 잡아넣은 당신들이 반성해야지 우리가 뭘 반성하냐’하고 그냥 (사면 없이)나오고 이랬다”고 떠올리며 “그런 상황이 전직 대통령인데 해당되지 않겠냐”고 예를 들었다.
이번 사면론은 당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들었지만 여권내 반발이 일자 민주당은 이틀만에 “당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재오 고문은 “우리도 정권을 잡아봤지 않냐? 여당 대표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할 때는 청와대 쪽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수순이다”며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 고문은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사면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귀띔이라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당 대표가 그거를 그냥 불쑥 그런 이야기 꺼냈다면, 진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무모한 짓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낙연 대표하고 국회의원도 같이해 봤지만 그분이 무모하게 내지르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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