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1명씩 최종 후보… ‘文, 판사출신 지명할것’ 관측 많아

[공수처장 후보 압축]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으로 좁혀져
1차투표서 김진욱, 2차 이건리 선정
추미애 추천 전현정 변호사는 낙마… 대법관 배우자 ‘이해충돌’ 우려한듯
文대통령, 30일께 최종 후보 선택… 내달중 공수처 출범 마무리 방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野는 피켓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문독재, 공수처 OUT(아웃)’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이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출범한 지 60일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더 접근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애써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이 굵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 여당은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해 내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판검사 출신 1명씩 추천

추천위는 이날 6차 회의에서 2차례 표결을 진행해 후보를 낙점했다. 여당 측 위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김 선임연구관이 5표를 얻어 추천됐고, 2차 투표에서 이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완료됐다. 이날 추천위가 의결한 두 후보자는 모두 제3지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 부위원장이 추천된 데 대해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는 분이냐는 게 더 고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54)는 낙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4차 회의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함께 5표로 최다 득표했지만 이날은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전 변호사의 배우자가 김재형 대법관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도 표심에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추천위는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측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 대상자를 추가 추천할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기 때문이다.

○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 몫

이제 최종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출범한 이후 여당은 판사, 야당은 검사 출신이 초대 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들은 모두 낙마했지만 결과적으로 판사와 검사 출신 후보가 1명씩 낙점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판사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기 위해선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적합하다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다. 다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부각된 정부 여당의 독주를 희석하기 위해 야당이 선호하는 검사 출신 이 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30일경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늦어도 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20일 이내)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10일 이내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엔 국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